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제37조(과징금 처분)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1조(배출부과금)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9조의6(강제징수)
…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
제21조의9(과징금)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6>
제64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4, 2020.6.9, 2022.1.18, 2023.8.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5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
제48조의5(과징금)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제49조(대집행)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3.2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8.6, 2020.3.24, 2024.1.23> ⑤ 제1항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4건
제14조(과징금)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제35조(과징금)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유료도로법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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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서 정하는 …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5.10.1> ④ 부과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5.10.1>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의사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