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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1건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 대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수도법 법률 · 1건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의료법 법률 · 1건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3조(경비 보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

항만법 법률 · 1건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3조(편의시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3조(보조 등)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9조(국고보조 등)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 제66조(보조 등)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기금의 용도)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3.20>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양식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2조(정부 지원 등)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7조(보조 등)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2조(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