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2019.12.10>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2.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5건
제50조(재정 지원)
…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0.5.19, 2021.3.23> 1. 「개별소비…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
제79조(보고ㆍ검사 등)
…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보조금의 지급)
제55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