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중소기업진흥법제68조 ←① 다른 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12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산업입지법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조의2 기술혁신사업 출…이 법령제10조의2 기술혁신사업 출…이 법령제10조의2 기술혁신사업 출…이 법령제10조의2 기술혁신사업 출…이 법령제28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제28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제28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이 법령제32조 출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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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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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987@2026-07-01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