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5. 제6조의2제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5.12.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3건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0.9…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30, 2025.3.11> 1. 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