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21.10.19>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
수산업법 법률 · 3건
제26조(어업권의 경매)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03조(청문)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27조(면허의 취소)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본다. ③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청문)
…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