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8> 8. 삭제<2020.2.18>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삭제<2020.2.18> 12. 삭제<2020.2.1…
제109조(벌칙)
…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장기일반민간…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제8조(신규등록)
…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
제12조(이전등록)
…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
제13조(말소등록)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2013.3.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
제76조(수수료)
…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
제84조(과태료)
…2025.12.2, 2026.2.27>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2024.1.9>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계좌부에 표시하거나 말소하는 전자…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4건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
도서관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4건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12조(등록 신청)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5.7.6>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13조(신청서 등)
…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제43조(경정등록)
…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전파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4, 2020.2.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6.26, 2020.2.18>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 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