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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착공신고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6.5.30, 2020.10.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6조(사업) …. <개정 2020.2.18, 2020.3.24>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3조(기술사의 직무) …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6.9>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44조(지도실시기관) …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 제55조(지도신청 등) 제55조(지도신청 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2.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4건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8조(기금의 업무) …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기술지도 등) 제22조(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2.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8.17, 2025.12.30> 1. 「고등교육법」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3조(기술지도) 제23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 …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품질경영)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5조(사업) …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