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검색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④ 삭제 <2023.7.11>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

전파법 법률 · 1건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