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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제28조(매립면허)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 2025.10.1>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항만법 법률 · 1건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경관법 법률 · 1건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