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