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6조(권한의 위탁) 제76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권한의 위탁) 제4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권한의 위탁)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3조(권한의 위탁) 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6조(권한의 위탁)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탁)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8조(권한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2조(권한의 위탁)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탁)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4조(권한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권한의 위탁)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권한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2조(권한의 위탁) 제52조(권한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