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권한의 위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건설기술 진흥법제82조 ① 상위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제82조 권한 등의 위임… 위임 이 법령제65조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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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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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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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911@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