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33조(금지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제38조(등록의 취소)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제39조(업무의 정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2조(납세의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
제17조(배당소득)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
제52조(특별소득공제)
…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제88조(정의)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2020.…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주택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2022.2.15>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2026.3.5, 2026.9.8>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제5조(공동사업주체)
…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77조(부정행위 금지)
….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7> 1. 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021.2.2, 2022.2.28, 2025.10.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1. 제1순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20.3.31>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1, 2024.2.29>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2>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 <2024.1.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0건
제34조(설립 절차)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
제35조(구성원 등)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016.2.3>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
제38조(설립등기)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해산)
…다. <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제45조(합병)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45조의2(조직변경)
…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
제47조의3(설립절차)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
제47조의6(구성원 등)
제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
제47조의12(인가취소)
…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
제47조의13(해산)
…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제76조(양벌규정)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조(정의)
…9.2.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 현황. 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2019.2.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9조의3(인권센터)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공공기관)
….29, 2020.6.9, 2025.10.1, 2026.9.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6.9.29>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27조(의결권의 대리)
…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
제43조(이사회)
…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
제112조의11(준용규정)
…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제125조(이사회)
…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장 2. 삭제<20…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9건
제11조(관리의 이관)
…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022.6.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신설 2023.10.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있다. <개정 2018.3.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