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5건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22조(업무의 범위)
…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제56조(기금의 조성)
…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신용보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
상법 법률 · 4건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01조(순차운송)
…수하물ㆍ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3조(보전의무)
… 경우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탁자는 제309조제1항에 따른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5.7.24>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신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
제218조(평등의 원칙)
…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5건
제28조(기금의 업무)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
제28조의2(재보증)
…)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
제29조(업무방법서)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
제37조(구상권의 행사)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6.9.…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5건
제23조(업무)
…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23조의2(재보증)
…)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
제24조(업무방법서)
….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5.4…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5건
제17조(업무)
…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
제18조(업무방법서)
…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제25조(구상권의 행사)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
제35조(설치)
…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
제35조의5(재보증 등)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