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식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임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8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
제56조(도로대장)
…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부담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하수도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4건
제25조(하천기본계획)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
제68조(기본구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4건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
제50조(벌칙)
…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5…
제54조(과태료)
…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2013.8.13> 16. 제30조제2항…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2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3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