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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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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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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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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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