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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6조(설립ㆍ운영) …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의료법 법률 · 1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8조(등기) 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4조(설립등기)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2건

제3조(설립등기)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 …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7조(사업) …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3조(설립등기) …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 제57조(공단의 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설립등기)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