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6건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5.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소득세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야 한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