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31조(특별징수)
…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⑤ 법 제101조제5…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법 제103조의2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납부 의무자)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체납처분 등)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3…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
하천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13조(이행강제금)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6.3.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78조의2(가산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
제91조(시효)
…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2.10.18> 1. 납부기한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46조(회계의 세입)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
제47조(회계의 세출)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외국환거래법 법률 · 2건
광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6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하여 …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