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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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이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