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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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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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면적 증가 없는 개수(간주취득)는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지방세법 제15조② 4호)
문장X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제15조②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간주취득으로 보아 특례세율 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