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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57/67쪽

#1537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5378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5379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15599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15642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1570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5707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5708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592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15971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1603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1603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037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1625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16301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636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636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6367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58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6630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6692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669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669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OX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4722 부동산공시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4723 부동산공시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4881 부동산공시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하천법상의 하천, 공유수면하의 토지, 방조제, 야외수영장, 등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14882 부동산공시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상속, 수용, 경매,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4883 부동산공시법 · 보칙 · OX 문제 보기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14884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14885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표제부에 토지인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