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상속, 수용, 경매,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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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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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수용·경매·형성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 처분 시 등기 필요(민법 제187조)
문장O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상속, 수용, 경매,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