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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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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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공부 복구는 소유자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제74조) — 복구 신청 통지 절차 없음(복구 후 통지, 제90조)
문장X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고 복구 후 통지한다.
제74조·제90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