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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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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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 신청은 소유자 미등록 토지에만 등록(제88조②)
문장O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제88조②.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