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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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5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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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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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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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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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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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③) — 각자 1주택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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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5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제12조 2호 나목(15억원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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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제89조① 3호·제95조②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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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지분이 가장 큰 자(乙)의 소유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
④O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6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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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54조.
1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시 과세(제12조 2호 나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제89조①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89조① 3호·제95조②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와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①·②의 가액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5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 - 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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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