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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35번 #928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2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4. 4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정답
  5. 5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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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선호시설 항목은 주거용 서식에만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16조①.
  2. ②O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3. ③O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시행령 제21조① 9호.
  4. ④X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표시하지 않는다(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항목이 없다).
    서식.
  5. ⑤O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서식.
해설

④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는 없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