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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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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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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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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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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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분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 오류는 경정 대상일 뿐 일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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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권리질권·지상권 저당 등. -
②X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창설될 수 없다.제185조. -
③O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면적 표시의 잘못은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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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설정할 수 있다.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X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실제의 경계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대판 2005다6464.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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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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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있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현실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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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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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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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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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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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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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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