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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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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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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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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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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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법지·선하지·빈지(해변)·포락지(수몰)·체비지의 정의를 구분한다.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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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환지는 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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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법지는 토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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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선하지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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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빈지(濱地)라 한다.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이고, 포락지는 침식·수몰된 토지다. -
⑤O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체비지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다.
해설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 빈지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 빈지라 한다. |
2 | 기타 |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인 전ㆍ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