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
1
ㄱ
-
2
ㄱ, ㄹ정답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법 제25조③ 단서.
-
ㄴX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명시적 면제 규정 없음.
-
ㄷ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명시적 면제 규정 없음.
-
ㄹO
거래계약서법 제26조① 단서.
-
②정답
ㄱ, ㄹㄱ·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ㄹ. 거래계약서 |
3 | 솔루션 |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