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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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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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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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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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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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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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형생활주택은 투기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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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는 취득 제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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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다(주택법 제57조② 1호). -
③O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 제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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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구역 내 거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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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실거래가 신고 제도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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