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 ○ | 계약내용 |
|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 |
|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 |
|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 |
|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
| ○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
|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
1
500,000,000원
-
2
501,000,000원
-
3
509,000,000원
-
4
510,000,000원
- 5 정답
-
①—
500,000,000원간접비용 누락.
-
②—
501,000,000원일부 비용 누락.
-
③—
509,000,000원틀림.
-
④—
510,000,000원틀림.
-
⑤정답
511,000,000원5억 + 포함되는 간접비용 1,100만 = 511,000,000원.
2018년 출제 기준 계산 — 현행 시행령 제18조① 단서(개인은 중개보수도 제외)를 적용하면 포함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⑤ 511,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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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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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총매매대금 5억원+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1천만원+국민쥬택채권 중도매각 차손 100만원=51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