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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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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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대상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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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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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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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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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은 거래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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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이다).시행령 별표 1. -
②O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대상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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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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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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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2 | 서식내용 | 신고서 기재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① 매도인 ② 매수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④거래대상 종류(토지, 건축물) ⑤공급계약, 전매 구분 ⑥ 소재지/지목/면적 ⑦ 계약대상 면적 ⑧ 물건별 거래가격 ⑨ 총 실제거래가격(전체) ⑩ 종전부동산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3 | 솔루션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말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