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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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소형주택공급의 확대나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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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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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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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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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조세는 자원배분과 주택문제 해결 수단이며,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부담하고, 동결효과는 가격을 올린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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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소형주택공급의 확대나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소형주택 확대·호화주택 억제 등 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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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부담한다. -
③X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 과세해야 한다.차등 과세로 이용을 유도한다. -
④X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할상승할 수 있다.동결효과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른다. -
⑤X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하시키지는 못한다완화시킬 수 있다.공공임대 확대는 전가를 완화한다('완하'는 '완화'의 오기).
해설
①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소형주택공급의 확대나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소형주택공급의 확대나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2 | 해설 | ② 조세의 전가 및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의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도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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