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제2절 소유권의 취득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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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0회 · #1337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0회 · #1336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9회 · #1316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2회 · #902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3회 · #8822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664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609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OX · #16466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335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280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950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676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문제

… 외 13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