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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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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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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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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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특약은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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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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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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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계없이(등기 요건일 뿐)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97다49251. -
③X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부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불허가 시 무효로 하는 약정이다. -
④X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특약은
정지조건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대판 2003다24215. -
⑤X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제154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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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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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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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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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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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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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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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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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③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⑤ 기한부 권리는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