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ㄴ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
ㄷ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ㅁ
단독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
ㅂ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ㅅ
ㅇ
가압류된 건물
ㅈ
상속된 건물
ㅊ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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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
2
2개
-
3
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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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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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7곳
핵심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무주부동산·특허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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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과실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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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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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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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무주부동산무주부동산은 국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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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단독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건물 일부의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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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건물.
-
ㅅO
특허권특허권.
-
ㅇX
가압류된 건물건물.
-
ㅈX
상속된 건물건물.
-
ㅊX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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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3개ㄱ·ㄹ·ㅅ 3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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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3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ㄱ.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ㄹ. 무주부동산 ㅅ. 특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