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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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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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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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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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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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여부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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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 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 2천원 '미만'(지방세법 제119조) — 2,000원이면 징수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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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면제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제1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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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액 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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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7조①(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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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0원 미만인 때에 징수하지 않으므로 2,000원이면 징수한다.제119조. -
⑤O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여부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말한다.재산세액 기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④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란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의 새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한다. |
3 | 기타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