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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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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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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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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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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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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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① 1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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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정의와 같다(지방세법 준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②X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제104조 3호. -
③X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제106조① 3호. -
④X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제107조①. -
⑤O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07조① 1호 — 정답.
종부세 토지 정의는 지방세법과 같음(종부세법 제2조), 주택은 부속토지 포함, 터미널·고급오락장 토지는 분리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2 | 해설 |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같다.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0.2% 분리과세,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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