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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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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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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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소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개인소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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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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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된 채무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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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0조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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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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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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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인소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개인소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제110조①. -
④O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1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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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담보된 채무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한다.담보 여부 무관.
#10421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법인소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개인소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법인소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개인소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
2 | 해설 |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항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 기타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