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문제 #1102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024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4조① 2호등록전환 신청
2
등록전환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89조①등기촉탁
3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3조① 3호지적측량의 실시 등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①등록전환 신청

정답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6조③ 2호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0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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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는 개발행위 허가 등 증명 서류 사본(시행규칙 제82조①) —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음(측량은 신청 후 지적소관청 절차)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O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대부분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2호).
②O
등록전환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

임야 공부 말소·등기촉탁(제89조①).
③X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82조①.
④O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토지 본번(시행령 제56조③ 2호 나목).
⑤O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등록전환 정의·정밀도 향상(제2조 30호).

등록전환은 측량 필수이나 성과도는 신청 서류가 아님.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사항 말소, 등기촉탁 대상(제89조①), 멀리 떨어진 토지는 본번 부여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0호정의 공간정보관리법제78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4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4조① 2호등록전환 신청

②

공간정보관리법제89조①등기촉탁

③

공간정보관리법제23조① 3호지적측량의 실시 등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①등록전환 신청

④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6조③ 2호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⑤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0호정의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 지적측량 등기부 경계 지목 지번 측량성과

③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