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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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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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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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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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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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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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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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지역지구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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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지역·지구별로 건축물 용도·종류·규모를 제한한다(국토계획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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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지구단위계획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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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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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있다.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된다(국토계획법 제37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
2 | 해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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