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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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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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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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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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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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적법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사후 합의해제로 환원된 경우 당초 매매는 양도로 봄(소득세법 제88조 1호 해석); 단순 공유물 분할·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환지처분은 양도 ×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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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단순 분할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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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합의해제 환원 — 양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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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신탁해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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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원인무효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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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환지·체비지 충당 — 양도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2 | 해설 | ①, ③, ④, ⑤ 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필수 암기사항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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