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