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