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30. 시행분 판본 1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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