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