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비 등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9조(경비 등의 부담)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