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